법령 동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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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가합59737 판결
 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파산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 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